원격의료의 장단점과 최근 국내외 상황

원격의료란 환자가 통신이 가능한 컴퓨터, 태블릿 등을 이용해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입니다. 최근 국내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주제이고,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원격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격의료의 장단점

• 장점 : 환자는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특히 병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한다면 더욱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료진 입장에서도 같은 병원 환자가 아님에도 환자에 대한 진료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치료의 연속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단점 : 대면으로 진찰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환자의 구두설명을 근거로 진료해야 하는 상황이 많고 대면진료 대비 오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개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의료의 집중 사태로 인한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가능성 또한 우려하고 있습니다.

 

원격의료를 받아보지 않은 입장에서, 과연 원격의료가 현 의료시스템의 일부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비슷한 예시가 될 지 모르겠으나, 자율주행에 대한 제 생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로 테슬라를 탑승하고 목적지까지 자율주행을 통해 도달하고 보니 정말 새로운 세계가 열린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 기사님이 있는 고위 임원들과 같이 운전이 필요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공감하지 못하시겠지만, 저처럼 운전을 자주 하는 사람에게는 센세이션이었습니다. 원격의료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성 질환 등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서는 주기적으로 진찰은 필요하나 매번 병원에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정신 질환 등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대면 진료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분들께서는 원격의료가 자리 잡게 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상황

•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시적 허용된 원격진료는 그간 의료계의 반대의견에 부딪혀왔다가 최근 다른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적극적 찬성으로 돌아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기존에는 결사반대의 스탠스였다면 지금은 시범사업에 대한 검토를 고려하는 등 기존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발전하면서 다양한 산업에서 나타났던 거대한 시대적 흐름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의료계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더불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원격진료가 어느정도 가능성을 보이면서 결국 다가올 미래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 그러나 법과 이러한 상황들에 막혀 사업을 펼치기 힘든 국내 기업들은 해외로 이미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일본에서, KT는 베트남에서 원격의료와 관련된 사업을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작년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을 기초로 하여 초진은 대면진료, 재진부터 비대면진료를 골자로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의 사례에서처럼 원격의료는 만성질환자와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관련 법규 정비 및 의료계의 인식 전환, 그리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 국내 기업들과 관련 스타트업들이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자리 잡아 성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여전히 의료계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동안 많은 국민들이 원격의료의 편리함을 경험해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반대의 입장에서만 의견을 피력할 수 없고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나, 원격의료의 도입 속도나 범위, 의료인 면책범위,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아래의 기사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상황이 개선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듯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41/0003130634?sid=101 

원격 의료, 약 자판기 등 의료계 미래사업 '카르텔'에 막히나

 

 

해외 상황

• 해외도 원격의료의 상황은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주(州)를 뛰어넘어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규제가 완화되었던 것이 이제는 다시 주(州)단위로 엄격하게 구분되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진료를 받아왔는데 이제는 다시 그럴 수 없는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 거의 사용되지 않던 원격의료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동안 최대 60%에 가까운 비중의 의료비중을 감당했습니다. 대면진료가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어색한 경험일 수 있었겠지만, 한번 경험해본 사람들이 다시 원격의료를 찾게 되는 비중도 제법 커졌습니다.

 

• 대면진료보다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 약물 처방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 등 아직 해외에서도 넘어야 할 산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성 질환, 정신 질환자들에게는 원격의료의 적극적인 도입과 확대 적용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원격의료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와 비교한다면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산업들에서도 그랬듯,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있으며 의료계가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얼마나 기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자연스럽게 원격으로 의료서비스를 받는 시대가 언제 올지 궁금해집니다. 진찰을 받는 것은 과를 불문하고 무섭고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원격의료의 도입이 메타버스 세상과 만나 지금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시대도 상상해봅니다.